與 "공수처, 재검토 필요" 野 "감사원, 尹 정부 위한 곳인가"(종합)

與, 감사원에 "이재명도 감사해야" 野 "文 정부 겨냥 표적 감사"
최재해 "감사원, 대통령 지원 기관", 유병호 "기생충 봐라" 발언 논란도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유승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각기 다른 이유로 맹폭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물으며 "근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곳인가"라면서 감사원의 청부 감사를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 공수처,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집중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찰청 지청 규모인데 기소한 건은 2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공람 종결하거나 이첩했다. 이게 무슨 수사기관이 되겠는가"라며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런 공수처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 1년이 넘었지만 통신 자료에 대한 무분별 조회 사태가 벌어졌다"며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공수처의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밝혔다. 최 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행정기관이라 감사 대상으로, 안 그래도 하반기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원장을 향해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가장 중요한 책임자이자 모든 특혜를 줬을 것으로 의심되는 권한을 가진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에 대해 별도의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나 고려한 것이 있었나"라며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책임 물어야 했다. 감사원에서 지휘 관계에 대해 충분한 감사를 안 했다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에서) 시장까지 연결된 위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저희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거에 의해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전 정부 표적 감사, 현 정부 청부 감사'라고 비판하며 최 원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현 정권 시각에서 과거를 무차별하게 뒤지는 모습이 보인다"며 "청구, 표적, 작전으로 감사원이 이래도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또한 "모든 감사 코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통한다, 전 정권을 향한다고 한다"며 "여당 유력 실세가 이야기하면 바로 감사에 들어간다.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에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모 의원이 지적하니 바로 (감사원이) 자료 요청을 했다. 우연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최 원장은 이에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며 "표적 수사란 보도를 본 적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독립, 중립을 위해 감사 결정을 소신껏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을 비롯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은 이날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거센 질타를 받고 해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자신을 둘러싼 주취 폭력 의혹을 두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보통 사람이면 죽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웃음을 보여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