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2025년부터 만 5세에 학교 다닌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기의 교육 투자가 성인에 비해 16배나 효과가 크고, 넘치는 조기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해야 할 때란 겁니다.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 상의 교육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5세 과정 신설보다는 현재 초중등 12년 학제를 한 해 앞당기는 방법을 우선 검토합니다.

만 다섯 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만 열일곱 살에 대학에 진학하는 구좁니다.

오는 9월 학생과 학부모 각각 1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해 내년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세를 감안하면 1년에 25%씩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추가적인 교실과 교원 확보 없이도 가능하단 설명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맡는 만 3~5세 유아교육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은 복지부, 교육은 교육부로 나뉜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단 겁니다.

또 교사 자격 조건을 유치원 수준으로 높여 어느 기관에서든 동등한 수준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한단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기로 했던 전국의 자사고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그대로 두는 걸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고는 외국어 교과가 특화된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취재 : 김경희 / 영상취재 : 박영일 / 편집 : 김준희 / CG : 강경림 / 제작 : 뉴스플랫폼부)

김경희 기자ky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