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재용 8·15 특사 포함될까..사면심사위 9일 안팎 전망

사면심사 거쳐도 결국 '윤심'..이재용·신동빈은 유력
가석방 대상자엔 김경수·이병호·김은경 등 오를듯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8·15 광복절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특별사면권 행사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잇단 악재로 국정지지율 30%선이 깨진 점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을 일주일여 앞둔 8월9일을 전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월5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잠정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및 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열리는 사면심사위는 법무부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큰 인사들이 거론되는 만큼 사면심사위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두고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전례에 비춰보면 단발성 회의 대신 이틀에 걸쳐 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면심사위는 지난해 12월20일 1차 회의에서 일반형사범 중 사면 대상자를 주로 논의하고 이튿날 2차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중점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의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특사대상 포함이 유력하다.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역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긍정적 입장을 밝혀 사면 전망이 밝다는 평가다.

고령에 당뇨 등 지병 악화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점도 이 전 대통령에게는 긍정적 요소다.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등 소위 '윤핵관' 다수가 구MB계인 점도 이 전 대통령 사면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 추세인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실은 '문자파동'을 기점으로 국정지지율이 30%선을 하회하고, 여당 내 당권다툼이 확산하는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까지 보름 안팎의 기간 중 또 다른 악재가 터지면 이 전 대통령의 특사 결정 및 그 범위 선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일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역시 관심이 집중된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사면 보다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망이 많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도 심사 대상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