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 입학 1년 하향추진에 교원단체 등 거센 반발.."유아 발달상황 반영 못 해"

황진환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하향 조정하는 교육부의 학제개편 추진에 교원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29일 새 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2년 말까지 학제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교사노조·교원단체들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만5세 유아 의무교육을 표방한 K-학년제는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것이며, 유아교육 학계·현장과의 어떠한 논의 절차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됐다"며 "국정과제인 유보통합도 우왕좌왕하며 현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에서, 유아교육 현장을 또 한 번 사지로 내모는 교육부의 이번 정책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만5세 유아들은 초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기에 발달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발달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으로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를 초등학교에 편입하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다"며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해서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주 기자

학제개편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국교총은 "학제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 등 이해관계 충돌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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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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