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부 업무보고서 "초교입학 1년 앞당기는 방안 신속 강구"(종합)

박순애 부총리 독대보고..尹 "교육 다양성 중요, 다양한 학교 보장해야"
교육부, 대규모 수요조사 계획.."국민 선호도 보고 2028년 대입개편 반영"

교육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2022.7.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 부총리는 기자브리핑에서 이러한 개편 방안의 취지에 대해 "사회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교육은 대통령도 말했지만 보편적인 권리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조기 교육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는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했으나, 현재 여건에서 2년 앞당길 때 나오는 여러 제약 때문에 일단 1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개편까지 포함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1년을 앞당긴다고 해서 그것 자체도 난관이 없지 않다. 교사나 (학생 수용) 공간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2025년부터 시작해 4년에 나눠 조기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취약 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결손 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며 "또 학생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부총리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 보장 지시가 과학고·자사고·외고·특목고 확대 취지가 맞느냐'는 물음에 "특목고와 자사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호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말한 다양한 교육 기회, 공정한 교육 기회는 자사고 특목고만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다고 박 부총리는 전했다.

박 부총리는 정시·수시 등 대입전형 관련 논의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대입체제가 개편돼 왔다"며 70여년간 이어진 교육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대국민 설문조사 및 학생 대상 수요조사를 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안과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2028년 교육개편 대입개편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올 가을 선호도 조사 실시, 연말까지 초안 마련, 내년 본격 논의 착수의 개괄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소외계층 교육기회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등의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얼마 전 돌봄 공간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본 것 같다.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말했다"며 "교육부는 (대선) 공약의 '초등 전일제'를 검토 중이며 대통령 임기 내 완수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첨단산업 양성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미래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디지털인재 양성 및 컴퓨터언어 교육 강화, 첨단산업 전문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약 1시간15분간 진행됐으며 앞선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부처 배석자 없이 박 부총리만 참석하는 독대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날 오전 잡혔던 교육부 업무보고를 윤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 및 치안 점검 일정 추가를 이유로 내달로 미룬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방침을 바꿔 이날 오후에 진행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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