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반도체단지' 물공급 막아선 여주시

美는 대규모 반도체 지원
韓선 때아닌 지자체 갈등
여주시 "용인클러스터 용수 못보내"
돌연 반대, 사업 발목
美의회 360조 투자법안 통과
공장신설 25% 세액공제도

◆ 지자체에 발목잡힌 韓반도체 ◆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60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예산 지원을 확정했다. 반면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시설인 공업용수 문제를 놓고 돌연 기존 합의를 뒤집었다.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칩과 과학법(칩스법)' 표결을 진행해 찬성 243표, 반대 187표로 가결했다. 전날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칩스법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달러(약 364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는 시설 건립 지원 390억달러, 연구·인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달러 등 총 520억달러가 직접 투입된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투자액의 25%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텃세와 지역 이기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2027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여주시가 공업용수 관로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시행사인 용인일반사업단지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여주시에서 이천시를 거쳐 용인시까지 이어지는 37㎞ 길이의 공업용수 관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용인시와 이천시는 지난 5월께 관로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문제는 취수원인 여주시가 돌연 관로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여주시가 2020년부터 협의해 온 사항을 이번에 신임 시장이 취임한 뒤 돌연 반대하고 나서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2019년 사업계획이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 환경영향평가 지연과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3년 만인 지난 4월에야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인 여주시가 용수 공급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업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물길을 내주는 허가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다만 흐르는 물에 대해 여주시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기존 합의안을 뒤집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 이상헌 기자 /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