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부터 초등학교 간다..교육부, 취학연령 1년 하향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尹 "시행방안 신속히 마련"

정부가 2025년부터는 만 5세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취학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 현행인 만 6세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입학 연령을 낮춰 사회적 약자의 초기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겠다는 취지다.

또 관리 주체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직과 인력, 예산을 통합·정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영유아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부 업무보고를 했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총괄 등을 교육부의 핵심 업무로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취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교육 지원의 가치가 높은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해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취학 연령 하향을 포함한 학제 개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4년에 걸쳐 단계적 시행 방안을 예로 제시했다. 2018년생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 만 5세인 2019년 1~3월생을 추가로 입학시키고, 다음 연도에는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을 입학시키는 식이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 통합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을 통해 가장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통합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尹 "취약층 교육소외 없어야" 주문…교육계 "한 학년에 나이 뒤섞여 혼란"

만5세부터 초등학교 간다

복지부·교육부 각각 관할하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추진도

29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2025년부터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처음 논의된 게 아니고 지난 정부부터 논의돼 왔던 주제"라며 "애초 0세부터 모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당장 현장의 여러 여건상 2~3년을 앞당기는 것조차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년 정도 의무교육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 양극화의 가장 근본 원인을 '교육 격차'로 꼽은 윤 대통령과 박 부총리의 인식 공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 결손 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도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의무교육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조기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부총리는 "현재는 2025년 시작해 4년에 나눠 조기 입학,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만 5세 아동을 4년간 25%씩 네 번 끊어서 추가로 입학시키면 2029년부터는 완전히 만 5세가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학년과 나이가 대체로 일치했던 기존의 질서와 상반된 정책에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4년 동안은 만 6세와 만 5세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셈인데, 형과 동생, 선배와 후배가 뒤섞이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평가와 관련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보육을 초등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문제"라며 평가하지 않는 '보육'과 평가가 수반되는 '교육'의 경계에서 현장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린 나이의 유·초등학생들은 몇 달 차이로 발달의 단계가 크게 갈리기도 하는데, 이게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 과제는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공급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에서 교육시설을 통합해 교육적 측면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들의 우려가 크시겠지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찾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보육에 10조원, 유치원 교육에 5조원 등 총 15조원의 재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보고, 통합을 통해 중복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의 존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자사고 제도의 존치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 방안에는 교과특성화학교와 온라인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형민 기자 /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