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학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강구..취약계층에 공정한 기회"

[the300](상보)박순애 교육부 장관 업무보고 들은 뒤 지시.."교육부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 교육재정을 포함한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산업 인재 양성 의무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 부처이자 경제 부처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디지털 인재 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에 만전을 기하라.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완화 지원책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다양성과 함께 교육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교과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다양한 종류의 학교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

또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 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외 계층 학습 결손 회복,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후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의 도입 취지를 묻는 질문에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의무교육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조기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애초에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을 생각했지만 2년을 앞당길 때 나오는 제약 조건들 때문에 일단 1년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에 관해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학생들을 대상 선호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안을 놓고 정책 선호도 결과를 본 뒤 그 내용을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설문조사를 올 가을 시행할 것이고 초안은 연말 정도에 나온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나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 보장'을 언급한 것이 과학고나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 확대 취지냐는 물음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학교 선택권에 관한 얘기로, 외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대한 과목 특성화로 전환하는 방법, 자사고의 경우는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부실 자사고에 처리 문제 등 다각도로 고민해 고교체계 전반을 새롭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 마이스터고에 대한 말씀도 주셨다"며 "특목고나 자사고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선호도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형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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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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