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만 5세 입학?..학제개편 필요한가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 등 곳곳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맞물린 학제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춰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해당 정책을 수행할 시·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사나 학생·학부모와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기준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인 ‘유보통합’과는 달리 입학연령 하향을 포함한 학제개편 사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적이 없다. 갑작스럽게 이 정책 주제가 떠오른 데 대해 박 부총리는 사전 브리핑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하고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공교육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학연령이 앞당겨지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아동과 가정에도 공교육을 통한 혜택이 동등하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유형별 주요 의제 분석’ 보고서도 “아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생애 초기 격차가 발생하고 생애에 걸친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취학연령을 앞당김으로써 조기 개입해 교육적 기회를 부여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해당 정책이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현 정부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집중하라는 질타 이후 관련 대책이 급조된 것처럼 이번 방안 역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갑작스레 튀어나온 측면도 있다. 실제로 박 부총리는 이날 “(졸업 후 사회로) 빨리 진입해야 되는 사회적 수요도 있었다는 점이 고려가 됐다”며 “학제개편과 관련해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아직은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금도 1년 일찍 조기입학할 수 있지만 2009년 9707명이던 조기입학 학생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며 “1년 빨리 입학해야 하는 특정 연령대 아동의 교육적·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너무 크다. 검토와 논의는 가능하나 섣부른 추진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입학연령 조정 논의는 과거 참여정부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등장해 공론화된 적이 있는 주제다.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배경으로 해당 주제가 부각되면서 1년이라도 일찍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유도하고, 또한 유아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기간 역시 1년 줄여 가정 보육 노동력을 산업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됐다.

입학연령 하향 정책의 영향을 받는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서울 마포구에서 2018년생 자녀를 키우는 김모씨(37)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선행학습을 시키는 분위기가 있는데 입학 나이가 낮아지면 조기교육도 더 빨라질 것 같다”며 우려했다. 반면 2017년생 자녀를 둔 서울 송파구의 오모씨(40)는 “학령인구가 적어 또래 집단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의 발달과 교육 차원에서 보면 이른 입학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를 초등학교에 편입하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다”며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해서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이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해 여론 전반이 반대로 쏠렸던 점을 감안해 새로운 구체적인 지향점부터 제시하라는 지적도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행 학제가 해방 이후부터 유지됐던 체제라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의 교육과정이 발달 단계에 비해서 난도가 높다는 지적이 많아서 입학연령대만 앞당겼을 때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부담을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