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위해..초등학교 입학 앞당겨 사교육 부담 줄인다

2025년부터 단계적 조기입학
교원·교실확보 감안해 순차 확대
'유치+보육원' 통합 추진단 발족
영유아 관리체계 일원화
코딩교육 필수..디지털배지 부여
자사고는 존치, 외고는 폐지
학생·학부모 2만명 설문 통해
대입개편안 마련..2024년 반영

< 시위하는 예비 교사들 > 서울교육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29일 사직동 서울교육청 앞에서 교육감축안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를 작년보다 240명 줄어든 총 3518명 채용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뉴스1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기는 까닭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사교육 부담을 공교육으로 조기 흡수해 소득과 지역 수준에서 빚어지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취업 결혼 출산 등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깔려 있다.

 “교육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29일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학제개편이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기는 것이 골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이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이어 “생애 단계별 동일한 교육비를 산정했을 때 영유아기가 지원 대비 교육 효과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아이들의 지적 성숙도가 과거에 비해 빨라졌기 때문에 조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영유아 교육·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보 통합(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 추진단을 발족한다. 영유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교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학제개편 방안은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일각에선 조기 입학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교실·교원 등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급생 수가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며 “모의분석 결과 학생 감소 수와 남는 공간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입제 놓고 학생·학부모 첫 설문조사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동안 입시제도가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으로 짜였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각 1만 명을 대상으로 대입정책 관련 인식과 향후 대입개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고교체제 개편안 시안을 만들고, 대국민 수요 조사를 한 뒤, 내년 상반기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2024년 2월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재개정해 자사고는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외국어고는 예정대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도 전면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까지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는 전수방식으로 치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학생 줄 세우기”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국 중3·고2 학생 중 3%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이를 다시 자율로 되돌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 정보수업을 두 배(초등 34시간, 중등 68시간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코딩교육 필수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는 ‘디지털 배지’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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