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초등 취학연령 만 6살→만 5살 추진"

[윤석열 정부]29일 교육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교육부 현안 보고를 받고 이 같은 학제개편 방안을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살에서 5살로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뒤 취재진에게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의무교육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조기 교육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교육부는 미래인재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라며 “디지털인재양성과 컴퓨터언어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외계층의 학습결손 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