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한방울 안나는건 같은데..日 기름값이 더 싼 이유는

日정부, 유가 폭등에 보조금
휘발유 L당 최대 35엔 지원
보조금 제외하면 韓이 더 싸

전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이웃 나라 일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70엔대를 유지하는 등 한국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정유산업 구조가 판박이인 일본이 기름값 가격의 모범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 기름값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본의 휘발유 가격이 한국 대비 ℓ당 최고 450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오피넷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7월 첫째주 기준 한국은 ℓ당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2120.58원, 일본은 173.6엔(약 1661.3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원유를 100% 수입하며,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 유가에 연동돼 결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름값 차이는 양국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말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도·소매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연료유가격 급변 완화 대책사업'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전국의 휘발유 평균 소매 가격이 ℓ당 170엔을 초과한 경우 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ℓ당 최대 5엔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휘발유 가격이 170.2엔에 달하자 당월 27일부터 ℓ당 3.4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4월 국제 유가가 치솟자 보조금 상한을 ℓ당 35엔으로 확대했다.

일본도 한국처럼 유류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유류세도 낮은 편이다. 한국은 유류세 인하 전 휘발유 1ℓ를 기준으로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총세금이 745.89원이다. 반면 일본의 유류세는 휘발성유류세(48.6엔) 등 총 56.6엔(약 542원)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보다 유류세가 낮은데 보조금 정책까지 더해져 고유가 상황에서 기름값 안정화 효과가 컸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세금을 이용한 현금 살포로 지속가능한 정책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현재 국내 기름값이 일본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한 정유업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한국의 월평균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1875.62원이었다. 같은 기간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보조금을 제외했을 경우 2008.67원으로 조사됐다.

정유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가격 경쟁력이 한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정유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총정제량의 60%가량을 수출할 수 있는 석유제품 완전 자급을 실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보조금 도입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휘발유 연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각각 670원, 904원으로 역시 한국이 저렴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