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공수처 질타.. 野 "청부·표적 감사", 與 "존재 이유 없어"

기사내용 요약
민주 "감사원 정권 시각서 과거 무차별 뒤져"
국힘 "존재 이유가 없어, 졸속·날치기로 시작"
'감사원, 정부 지원' 원장·사무총장 답변, 소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이유로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질타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기관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청부 감사를 비판했고 여당은 전임 정부에서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 미흡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자료 요청이 청부·표적 감사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과거 날치기·졸속으로 시작돼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kDI하고 감사원하고 안 좋은 일이 있나 왜 3년 만에 또 감사하나"라며 "다음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KDI 원장 사퇴 압박을 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16일 국방부하고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면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입장을 번복했다.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대해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며 "4시간 뒤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실세 의원이 감사원에 권익위 감사 의뢰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며 "국민들은 (감사원이) 정권의 시각에서 과거를 무차별 뒤지겠다 이렇게 읽고 있다. 이거야말로 청부, 표적, 작전"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언론에서 (감사원이) 하고 있는 모든 감사의 코드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통한다, 전 정권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며 "감사원에서 하는 게 검찰에서 보여졌던 하명수사를 훨씬 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is.com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장내 일부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최 원장 답변을 재차 거론하며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데 조 의원 질의 때 답변을 충분히 못 한 것 같다. 달리 할 말씀 없냐"고 되물었고, 이에 조 의원은 "왜 위원장이 (답변을) 수정하는 걸 도와주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조 의원과 감사원장의 질의·답변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돼 있지 않는 발언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그게 더 우스운 거다. 완전 하청 기관이잖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또 말을 하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겨냥해 맹비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게 "20명의 검사가 있다고 하면 지청 규모의 검찰청인데 (그동안 사건 처리에서) 기소한 건이 2건 있고, 대부분 다 공람 종결이나 이첩했다고 하면 하루종일 사건 검토만 하고 있단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면 이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며 "공수처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탰다.

여 차장이 '홍콩 염정공서'를 빗대 답하자, 김 위원장은 "염정공서가 우리 공수처와 똑같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라며 "그만큼 공수처가 졸속으로 날치기로 치밀한 설계 없이 시작됐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감사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가 미흡했다는 공세도 폈다.

유상범 의원은 최 원장에게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는 특혜, 100% 임대아파트였던 걸 90% 일반 분양으로 전환시키는 특혜 말도 안 되는 건축허가 이 모든 게 밑의 공무원들이 단순히 행정적 절차로 이뤄질 수 있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책임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의겸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지난 2019년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입건됐다는 보도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유 총장은 "다른 사실을 말하고 계신다" "생명에 관련된 거다"라고 말하며 김 의원 질의 도중 여러 차례 끼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유 총장이 박범계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거듭 끼어들어 답변하자, 야권에서는 "위원장님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위압적인 태도로 좌중을 압도하고 화를 내고 있다. 무서워서 질문할 수 있겠나" 등 볼멘소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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