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만 5세' 초교 입학 추진..의무교육 연령 낮춘다

만 5세 네 그룹으로 나눠 입학 연령 조정
4년 뒤 초1은 모두 만 5세, 초2는 만 6세
윤석열 "신속히 방안 강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현 정권 임기 내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에 따라 의무교육 시점을 1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영유아(0~5세) 단계의 국가 책임 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초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안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에게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리는 이날 취학 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 "0세부터 모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라며 "한 번에 의무교육 연령을 2, 3년 앞당기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영유아 의무 교육 연령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취학 연령을 낮추기 위해 논의되는 방안은 만 5세를 1~3월생, 4~6월생, 7~9월생, 10~12월생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매년 25%씩 입학 연령을 확대할 수 있다. 입학 대상을 출생 월별로 분할 적용하는 이유는 특정 해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술적으로는 제도 시행 4년 후 만 5세가 초1, 만 6세가 초2로 학년별 연령이 한 살씩 어려지게 된다.

교육부는 출발선상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의 책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 기능을 강화한 유보통합 방안도 논의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양 기관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교육은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올해 말까지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제도 유지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은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자사고 외에 외고는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신 일반고 중 선정될 교과특성화학교에 외고·국제고 등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 결정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총리는 "학생·학부모 각 1만 명 정도의 의견을 물어 교과과정 및 고교체제, 대입제도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방안 후속 조치도 담겼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유기적으로 인력수급 및 양성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반도체에 이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석·박사 등 고급 인력 7만 명을 육성한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초중등 정보수업을 2배로 늘리고, 코딩교육을 필수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