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반도체·5G 기술 우위..바이오·AI 부족"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반도체, 이차전지, 5세대(5G) 이동통신 등의 기술은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은 미국 등 해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탁월한 인재 한 사람 키우는데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고, 지역 간, 세대 간 혁신역량,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다섯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이 장관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약 10개 정도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기술별로 명확한 국가 임무목표를 도출하고 기술개발, 핵심인력 확보, 국제협력을 총망라한 전략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와 사회 변화를 야기하는 우주, 탄소중립, 첨단 에너지 분야의 미래기술혁신 선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난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을 꽃피우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우주경제시대 개막을 촉진하고, 반도체, 탄소중립, 바이오,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미래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EU(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전략기술 육성을 수행하고 이미 눈앞에 도래한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술혁신 인재의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라며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기초교육과 기업의 응용교육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역량 있는 인재가 고급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능사다리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AI, 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을 전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새로운 신산업도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초기 시장창출 등을 지원하여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5G 전국망 구축과 플랫폼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포용을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G 요금제 다양화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디지털 플랫폼·미디어 생태계도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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