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가동..'유류세 인하 50%'·'식대 비과세 20만원' 합의

여야, 정부에 추가 보완책 요청..용혜인 나홀로 반대 의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9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고,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범위를 20만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2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민생특위 회의에서 국민이 유류세 인하 등의 효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가적인 대책을 당부했다. 특위 내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감세를 목적으로 한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식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정부는 법률에 따라 '유류세'로 통칭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인하 폭을 최대 3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식대는 현재 1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여야는 회의에서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상대로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이 7월 초까지 계속됐던 유류세 인하에도 유가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감독 강화·정유사에 대한 추가 과세 등을 병행해 체감효과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7월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유소의 유가 인하 폭이 낮았다"며 "주요 정유사들에 혜택이 돌아간 거 아니냐는 인식을 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가) 국민과 소비자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가고 있는지 (기재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50%든 100%든 국민의 체감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부가 유가 변동 현황을 수시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유류세를) 30%대까지 인하해도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가격은 2천원대를 계속 넘고 있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통해) 최소한 1천800원대로 내려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EU 등에는) 정유사의 과잉이익을 억제하고 재환류할 수 있는 '횡재세'를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도)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 비슷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며 정유사의 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요청했다. 용혜인 의원도 횡재세 도입을 통해 정유사의 과다 이익을 규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식대 비과세 확대와 관련해 방 차관은 기업 측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내 도입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지금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 내년 목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연내 시행을 요구했으나, 방 차관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기업 측이 (회계, 노무 등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피켓을 붙이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편 용 의원은 이날 특위 의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감세를 통한 세수 감소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날 특위 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로 기재부 추산 9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인하세액만큼의 혜택을 입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정부는) 보고서 한 편, 용역 결과 하나 낸 게 없다"며 차라리 유류세를 인상해 이를 교통보조금, 유가보조금 지급에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식대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이 2천만원인 사람은 8만원 정도 혜택을 받지만, 근로소득이 2억원인 사람은 연간 46만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런치플레이션(식비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동등한데, 고소득자 혜택은 6배에 이른다"며 오히려 공제를 축소·폐지해 이를 기본소득 등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민생특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지난 20일 구성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 식대 비과세 확대 이외에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부동산 세제 개편·안전운임제 연장 등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민생특위 회의를 방문해 의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방문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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