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만 5세로 1년 빨라진다..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박순애 부총리, 29일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새정부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1년 앞당겨 만 5세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 부총리는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추진단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의 현장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0~2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또 다양한 고교유형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기존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은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12월에, 대입제도 개편안 최종안은 2024년 2월 확정된다.

또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진단·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희망학교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대상은 올해 초6, 중3, 고2이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부터는 초3~고2 모두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또 디지털 등 첨단분야 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분야 석 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대학원 교육연구단과 특성화대학원을 늘리고 학사급에서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산학연 협력 선도 대학을 확대한다.

고졸과 전문학사급에서는 신산업 특화 전문대와 소프트웨어·AI 마이스터고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분야 학과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학·석박사를 5년 5개월에 마치는 통합과정을 도입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만들어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대학평가와 대학설립 운영 규정 등 핵심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한계 대학은 구조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립대는 국가 전략 분야와 인문학 등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으로서 다른 대학과 교육과정, 시설, 기자재 등을 공유하고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가·지자체와의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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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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