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추진..2025년부터 초등 입학 1년 앞당길 것"

교육부, 윤석열 정부 첫 업무보고
초등 입학연령 만 5세로 하향키로
빠르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교육 국가 책임 확대..교육 격차 해소"
연내 학생·학부모 2만명 교육수요조사
한국교총 "만 5세 부적절..재검토돼야"
교원·특정 학년 학생 증가 '우려'도

29일 박순애(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현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빠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만 5세로 당겨질 전망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의 새 정부 첫 업무보고다.

앞서 박 부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빠르면 2025년부터 아이들이 1년 더 빨리 초등학교 진학이 가능하도록 학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간·교원 문제 등을 고려해 25%씩 1~3월, 4~6월생 등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입학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더 빨리 아이들을 국가 공교육 제도 속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 진학 시기를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학제 개편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들도 추진했으나 현실화되진 못했다. 박 부총리는 취학아동 연령 하향에 대해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발생하는 출발선부터 교육 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줄이고 교사·교육과정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빠른 입학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비용 우려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건 예측할 수 있지만 목적은 사회 약자 계층을 빨리 공교육에 들어오게 해 책임지고 교육하기 위함”이라며 “2023년에 시안 마련, 2024년 확정·시범실시를 한 뒤 25%씩 순차적으로 늘렸을 때 주어진 여건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다문화 한국어 학급과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특성화 특수학교 3곳을 신설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누적된 학습결손을 회복하도록 방과 후·방학 중 소규모 단위의 교과 보충 200만명, 교·사대생을 활용한 학습·상담을 올해 10만명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희망 학교에 제공하여 학생별 종합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초6·중3·고2’인 평가 대상을 내년 ‘초5~6·중3·고1~2’,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 학력이 미달 학생은 교실-학교-지역사회 단위에서 밀착 지도해 학력을 향상하도록 지원 받는다. 교실은 2교사(또는 강사) 배치, 학교와 지역은 각각 다중지원팀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지원한다 .

또 교육부는 연내 학생·학부모 각 1만명을 대상으로 대입제도 관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교육 수요자들에게 현행 대입정책 관련 인식 및 향후 대입개편 방향을 물어 추진 가능한 과제를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새 정부가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중심하는 만큼 신뢰성·대표성을 가진 과학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곧 대국민 수요조사단이 구성되고 문항 등 설문 설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고교체제를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해 연말까지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박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이 진단해 온 부실 자사고 현황을 바탕으로 진단 작업이 이뤄지면 일반고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박 부총리는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특수교과목으로 관련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현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또 교육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외에도 다음 달 첨단분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추가로 공개한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대통령 주재)를 통해 첨단분야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논의하도록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30여 개 대학에 대해서는 정상화·통폐합을 통해 지원하고, 회생이 불가할 경우 지역공공기관(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허용해 퇴로를 마련해 줄 예정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재산처분 등 규제 특례를 인해 효율적인 통폐합을 지원할 방침이다.

29일 박순애 부총리(가운데) 겸 교육부 장관이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현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의 국세 교육세를 활용해 2023년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 현안에 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중 투자한다. 조직 쇄신을 위해서는 국교위 설립 연계, 교육과정 부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1차 조직개편안을 다음 달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조직진단 후 전면 조직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취학연령 하향 계획이 나오자마자 입장문을 내며 반대했다. 교총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제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은 물론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