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예산·정원 줄여라"..개혁안 요구

김범주 기자 2022. 7.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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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들에게 다음 달까지 개혁안을 내놓으라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총 350개 공공기관에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달 전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만큼, 후속조치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특히 각종 예산은 다음 달부터 10% 이상 당장 줄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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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기관들에게 다음 달까지 개혁안을 내놓으라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예산과 직원을 줄이고 재산도 팔라는 겁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총 350개 공공기관에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달 전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만큼, 후속조치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특히 각종 예산은 다음 달부터 10% 이상 당장 줄이도록 했습니다.

[최상대/기재부 2차관 :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도 예산의 경우 경상경비 3% 이상,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10% 이상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원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청년 채용은 유지하면서 정년퇴직이나 퇴사자 같은 자연적으로 줄어든 부분을 채우지 않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직원 복지용으로 산 콘도나 골프회원권, 직원 숙소 등은 팔고 각종 복지비도 공무원 수준으로 감축을 지시했습니다.

본래 업무와 상관없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해외 사업을 벌이는 일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개혁방안을 확정한 뒤에 내년부터 평가에 반영해서 잘 못한 기관은 임금을 깎을 방침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강제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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