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신3고 위기 극복' 추경에 지역구 챙기기?

홍수영 기자 2022. 7. 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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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올해 첫 제주도정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107억7000만원을 증·감액했다.

특히 읍·면·동 자생단체 활동비 등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신규사업이 대거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증액사업 대부분은 읍·면·동 자생단체 활동비 및 행사 지원, 도로 포장 및 개설 공사, 선진지 및 해외 견학 지원 등의 항목으로 편성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873억원을 증액한 1조652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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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88개 증액..사업내용 불명확한 예산도 다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7.29/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의회가 올해 첫 제주도정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107억7000만원을 증·감액했다. 특히 읍·면·동 자생단체 활동비 등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신규사업이 대거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제주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510억원 증액한 7조2432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07억7000만원을 증·감액했다. 도민 재난지원금 및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비, 서귀포 도지사 이동집무실 조성공사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2억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13억원,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 등 총 68개 사업 및 예비비가 삭감됐다.

감액된 107억7000만원은 총 248개 항목 사업에 재편성됐다. 이 중 88개(35.5%) 사업은 당초 예산안에 없었던 신규 사업이다.

신규 증액사업 대부분은 읍·면·동 자생단체 활동비 및 행사 지원, 도로 포장 및 개설 공사, 선진지 및 해외 견학 지원 등의 항목으로 편성됐다.

특히 세부적인 사업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 주민숙원사업도 다수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인해 이번 추경안 취지인 ‘신3고(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873억원을 증액한 1조652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도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초·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지원,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등이 전액 삭감되는 등 총 114억4500만원이 증·감액됐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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