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고 싶어 걸렸냐"..싹뚝 잘린 코로나 지원금 '불만 폭주'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 지급' 정책이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 부담은 여전하고 국가적 방역 필요성도 변함이 없는데 정책만 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근무지를 둔 공무원 A씨(30대·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못해 확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며 "누구는 확진되고 싶어 확진됐겠느냐.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알아서 자급자족 하라는 소리냐. 소득 하위권이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생활지원금이)배제 된다는 것이 이해 안된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공무원 B씨(30대·여) 역시 "가뜩이나 검사비도 비싼데 누가 검체검사를 받으려 하겠냐. 나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검사비라도 사용할 수 있게 생활지원금 지급방안을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려기 위해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 지급'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번 정책에는 대상만 축소했다.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택치료자들의 치료비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제공된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 대상도 축소됐다.

지원금을 지급 받으면 좋겠지만 다른 유의미한 곳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시민도 있었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서 만난 시민 C씨는 "생활지원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소득 중위권 이상에게 지급될 비용이 있다면 차라리 소상공인을 위해 쓰였음 좋겠다"며 "지인이 서울에서 음식점을 30년 넘게 운영했는데 해당 건물주와 임대료 인상문제 등으로 결국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시민 D씨도 "코로나19 재유행 확산방지는 물론 중요하다"면서도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가 많이 피폐해졌는데 코로나19 등 이외에도 유의미한 곳에 세금이 사용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코로나19를 감기로 정해 격리도 없애고 지원금도 없애라" "전 정부에서도 방역실패인데 바랄 것이 없다" "단순감기 증상에 왜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국가 재정상황도 고려해야지 언제까지 퍼다주면 미래세대가 다 메꿔야 한다" 등의 가지각색 반응이 나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전날(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나라가 여기만 돈을 쓸 수는 없지 않나"라며 "아쉬운 건 사실이고 전체적인 기조는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가 여러모로 안 좋으니까 돈 써야 할 곳이 많은데 여기에만 그 전 같이 쓰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전달, 검사비가 비싸 검사없이 넘어가는 감염자가 없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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