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의 정체성 담은 특별자치도, 자기결정권 확보 중요"

제주 현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

제주특별자치도 현지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에서는 “강원의 정체성을 담은 특별자치도 조성,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자기결정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도민일보사와 강원연구원이 주최·주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후원한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이 29일 오후 제주 오리엔탈호텔 일출홀에서 열린 가운데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16년의 경험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는 시사점’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강원도민일보사와 강원연구원이 주최·주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후원한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이 29일 오후 제주 오리엔탈호텔 일출홀에서 열린 가운데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대표단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호

민 교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강원도민의 복리 향상, 국가 발전 기여 등으로 연계될 수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사례에 비춰,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이 국내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별성과 다양성은 존재하는지, 강원특별법의 목적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등을 재수립해아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대해 “제주의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하는 입법규정 보다는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대신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 제주의 자기결정권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체계적인 대응방안 등을 주문했다.

김석중 강원연구원장 직무대행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및 개정안 방향’ 발제에서 “도민과 함께 도민 중심의 특례법 개정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만들기부터 적극적으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양 자치도간 공동 특례발굴 정례화, 특별자치도 간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공조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 강원도민일보사와 강원연구원이 주최·주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후원한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이 29일 오후 제주 오리엔탈호텔 일출홀에서 개최됐다. 김정호

1·2세션 토론에는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추진담당관, 고종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한창수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정태성 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등은 토론자로 참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 사례와 개선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접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강원도-제주도특별자치도, 강원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버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특별자치도 시대 개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강원·제주특별자치도 상생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양 도와 양 도의회 관계자들은 “강원·제주 특별자치도 동반성장, 상생협력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이 주최한 ‘강원·제주특별자치도 상생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가 29일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등 도의장단, 김석중 강원연구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강원-제주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김정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협력도시로 발전하길 기원한다. 형제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양 도의회 차원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특별자치도’를 공통분모로 강원·제주 간 교류협력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특별자치도를 두고 중앙정부와 함께 공조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과제가 저희 강원도에 있다. 강원·제주 양 도가 상호협력하면서 자치분권 국가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