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긴다..유보통합도 본격추진

[교육부 업무보고]만5세에 입학 "출발선서 교육격차 조기 해소"
20여년 숙원사업 '유보통합'도 시동..유보통합추진단 설치키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20여년간 교육계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는 '유보통합'에도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초·중등교육 정책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그림이 사실상 처음 제시되는 자리다. 앞서 발표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등은 고등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유아·초등교육 정책에서는 전반적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학제개편을 추진한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지역, 가정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연령 하향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공교육 체계 안에 들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기존의 초·중등교육 12년 학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17세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추가 발생하는 공간·교원 수요에 대비해 4년에 걸쳐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출생한 달에 따라 시행 첫해에는 1~3월생이 입학하고 이후 매년 4~6월생, 7~9월생, 10~12월생까지 입학 인원을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2023년에 시안을 마련한 후 2024년 학제개편안을 확정하고 2025년부터 만 5세가 순차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 부총리는 "2024년에 이를 원하는 시·도 교육청이 있다면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시범 실시로 부작용, 난관을 예측하고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제개편 최종 방안을 확정 짓기까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현장·학부모·전문가 등 의견 수렴과 현장 수요조사,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눠져있는 유아교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영·유아 단계에서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누리과정 교육을 받아왔지만 유치원은 교육을,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에 둬 관할부처도 교육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다. 근거법령·예산·교사 지위에도 차이가 있어 지속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관계부처 간 이견, 교사 자격·처우 문제 등 선결과제가 산적해있는 탓에 20여년간 답보상태가 이어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교육 중심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조직과 인력·예산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재원 면에서는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하고,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드는 비용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사·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기관별로 교육,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부총리는 이와 관련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자격 수준을 동등하게 만드는 시행령 개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부총리는 "보건복지부와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관리 주체가 어떤 부처가 되든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며 "교육으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교육기관을 통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