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치' 부실학교만 골라낸다..외고는 폐지 수순

[교육부 업무보고]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 발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서한샘 기자 = 윤석열정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존치를 확정했다. 반면 외국어고등학교(외고)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다양한 고교유형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자사고 제도 존치를 공식화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도입된 자사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가 결정됐다. 정부는 2020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025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자사고를 비롯해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사고 존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에 대해서는 유지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정책이 시행된다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모든 자사고가 다 존치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진단평가 자료들을 활용, 부실하게 운영되어온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연말에 발표될 고교체제개편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중에서는 학생인구가 줄어들고, 교육과정 개정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학교가 있다.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재정 손실이 누적된 것은 없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포함해 연말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가 존치하게 된다면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도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절대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 자사고 등을 중심으로 고교서열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자사고 존치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자사고와 달리 외국어고등학교는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외고는 존치하기보다 폐지 또는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 일반고에서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과과정을 통해 특수 목적을 갖는 형식으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고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사회 변화에 맞춰 집중 육성할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말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만들 때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