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입학연령 만6세→만5세..윤 대통령, 박순애에 "신속 강구"

정부가 저출산과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중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전망이다.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오는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초기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어 4년 동안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기존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될 전망이다.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은 올해 12월 발표된다.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각 1만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입정책과 앞으로의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12월에, 대입제도 개편안 최종안은 2024년 2월 확정된다.

디지털 등 첨단분야 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디지털 분야 대학원 교육연구단과 특성화대학원을 늘리고 학사급에서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산학연 협력 선도 대학을 확대한다.

고졸과 전문학사급에서는 신산업 특화 전문대와 소프트웨어·AI 마이스터고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00만명의 디지털 전문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정보 수업을 두 배 늘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을 필수화한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