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사고 '유지' 외고는 '폐지' 수순.."연말까지 세부안 마련"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사고 존치에 방점..외국어고는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 전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2025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가 유지될 전망이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예정된 절차에 맞춰 일반고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고교체계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한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안은 내년 초에 발표한다.

교육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쳤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사고 존치 방침을 분명히 드러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열화된 고교교육 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취지에서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도 예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교교육 다양성 및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 정책이 시행된다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실 자사고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진단 작업을 통해 존지와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어고는 현행 시행령처럼 폐지 수순을 밟는다. 박 부총리는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과과정 통해 특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각각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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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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