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입학 1년 앞당긴다..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세'

신중섭 기자 입력 2022. 7. 29. 16:44 수정 2022. 7. 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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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9일 오후 새 정부 업무보고
유보통합·초등입학 만 5세로 1년 하향 추진
12월 자사고 등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 마련
교육과정·대입개편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청사별관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서울경제]

교육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함께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초등 입학연령 하향 추진=먼저 교육부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과정 개선, 돌봄 환경 조성 등 기관별 교육-돌봄 기능 강화 등 양 기관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제개편을 추진할 경우 영유아 교육·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 방안도 선제 검토한다.

학제개편 방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현장과 학부모, 전문가 대상의 의견수렴뿐 아니라 취학현황 등 기초조사, 취학연령 하향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 교원·시설 등 교육인프라 현황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연구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4년 시안을 확정한 뒤 2025년부터 학제개편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기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학력 회복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공,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 대상은 2022년 초6, 중3, 고2에서 2023 초5·6, 중3, 고1·2,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순차 확대된다.

◇자사고 존치 연말 발표···교육과정·대입제도 대국민 수요조사=올해 12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해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온라인 학교 3개교를 시범 운영해 강의를 공유한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 이를 올해 12월 발표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4년 2월 발표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범부처 역량을 모아 선도적으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교육부는 이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내달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첨단분야별 특화된 인력수요에 따라 맞춤형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한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대학에 대해서도 여건·역량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대학평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지역 주도의 안정적·종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인재투자협약을 추진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과 함께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대학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정상화, 통폐합, 기능전환, 퇴로 등 다각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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