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부터 학교 간다..교육부, 조기입학 학제개편 추진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세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한국 나이로 7세인 아동이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학제개편 추진은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통합)과 맞물려 이뤄진다. 과거에도 학제개편, 유보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성사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의 핵심 중 하나는 초등학교 조기입학이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시행과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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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단계적 조기입학' 검토…교원단체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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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검토하는 대략적인 시나리오는 나왔다. 교육부는 단계적인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검토하고 있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에 앞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25%룰'을 거론했다. 그는 "1~3월생, 4~6월생 등 4년에 걸쳐 학제를 당겨서 입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2025년에 2018년 1~12월생과 2019년 1~3월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이다.

박 부총리가 예로 들어 설명한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2026년에는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이 동시 입학한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4년에 걸쳐 조기입학을 완성한다. 박 부총리는 "4단계로 할지, 2단계로 할지, 3단계로 할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6-3-3 학제'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허용하되 초등학교 6년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교육부의 시나리오대로 학제개편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도 한살씩 앞당겨진다. 따라서 대학과 사회에 좀 더 일찍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학제개편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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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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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은 유보통합과 함께 추진한다. 현재 만 3~5세인 누리과정 연령대의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은 소관 부처와 교사의 처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원화된 구조를 합치자는 게 유보통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의 일원화에 나선다.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은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한다. 유보통합 이후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당장 교사들의 처우 문제만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유보통합은 워낙 이해관계가 엇갈려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박 부총리는 "유보통합이 오랫동안 난제인 것을 알고 있다"며"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아이들이 분리된 서비스를 받았는데, 유보통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빨리 제대로 된 공교육 시스템으로 들어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제개편과 유보통합 외에 학력회복에도 집중한다.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한다. 2026년까지 특성화 특수학교를 3곳 신설하고 올해 중으로 444개 다문화 한국어학급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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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