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인당 10만원 8월에 지급..추경안 도의회 통과

제주도의회, 제주도가 제출한 사상 최대규모 추경안 의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700억원 등 민생경제 회복 예산 담겨
제주도교육청 초등생 스마트기기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

제주도의회가 29일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추경안을 의결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제주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8510억원이 늘어난 7조 2432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추경안을 제출했고, 도의회는 107억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버스준공영제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없거나 사업이 시작되지 않아 내년에 반영할 예산을 감액하고 1차산업과 관광, 청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필요한 예산은 모두 700억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지급절차가 시작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비롯해 분야별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3000억원 넘는 돈이 쓰인다.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등 신3고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는 추경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비상상황에 놓인 제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고통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되는 등 도정과 도의회가 협치의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8월 1일부터는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진된다"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인내해준 도민에게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희망찬 내일을 여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속하고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절박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도 이날 폐회사를 통해 "추경안 편성의 취지에 맞게 '위기를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했고 민생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미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제공

김 의장은 다만 "예산 확정전 재난지원금 사전 공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도의회와의 소통 부재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직자의 무능함인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디지털 정보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추경안을 냈지만 절차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무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중 일부 예산이 의견수렴 미흡과 지원 조례 부재로 삭감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보다 21% 증액된 1조 6524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114억원이 삭감되고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되거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증액됐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회 제공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예산 42억원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됐고 농어촌 고교 통학버스 지원비 39억원은 지원 조례 자체가 없어 전액 깎였다.

한편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는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이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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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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