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스태그플레이션 막아라"..머리 싸매는 각국 정부

美 재정 지출 늘리려 했지만 의회 반대
英 총리 경선서 경제 정책 두고 갑론을박
팬데믹 이후 각국의 확장 재정정책이 인플레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경제 문제 해법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2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들이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침체의 전통적 처방인 경기부양책이 자칫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들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갈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준 본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연준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 포인트 올리는 것)을 단행했다./ 연합뉴스

◇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에 엇갈리는 각국의 경제 정책

미국은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했다. 백악관은 재정 지출을 늘리려 했지만 의회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며 반대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복지 확충 등에 3조5000억 달러(약 4600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더 나은 재건(BBB) 예산안을 내놨다. 그러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예산안 통과가 어렵게 되자 지출 규모를 줄여야 했다. 맨친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해당 예산안에 대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경기부양과 물가 잡기 사이 트레이드오프는 영국의 차기 총리 후보를 고르는 보수당 경선에서 핵심 논쟁으로 떠올랐다. 트레이드오프란 한 정책을 좇으면 다른 정책이 뒤로 밀리는 두 정책의 관계를 뜻한다. 차기 총리에 도전장을 내민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한다. 트러스 장관은 급여세를 낮추고 계획된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총리 후보인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은 트러스 장관의 감세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수낙 전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곳간을 풀었으나 이젠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라질은 지난 1년간 물가가 11.4% 치솟았다. 브라질은 인플레이션 해결책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재정 지출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 브라질중앙은행은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금리를 11.25% 올렸다. 한편 의회는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질 정부는 국가 부채가 감소하고 있으며 아직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은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 코로나 유행 이후 재정 확장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이처럼 각국의 지도부가 경제 정책을 두고 고심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미 연준이 강한 긴축 신호를 보이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등 경기둔화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소비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생겼다. 각국 정부는 높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을 내면서도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지원책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1%나 올랐다. 이는 1981년 이후 41년 만의 최고치다.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의 6월 소비자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8.6% 치솟았다. 한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6%를 기록하며 2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트럭 운전사들이 유가 급등에 파업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각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하자 경제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소비도 위축됐다. 각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돈을 풀었다.

2020년 3월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1~1.25%포인트에서 0~0.25%포인트 수준으로 내리며 ‘제로 금리’ 시대를 열어젖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각을 꾸리고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발표한 경제 정책이 55조7000엔(당시 환율 기준 약 567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이었다. 시장에 돈이 돌자 소비 수요가 늘었다.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full inflation)이 발생하는 환경이 마련됐다. 여기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긴 공급망 교란이 수급 안정을 해치며 초과수요와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