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영상 삭제하자 특허기술 개발해 기소..대검, 우수 감정관 선정

소병민 수사관 등 5명 선정.."과학수사기법 적극 활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 USB형 카메라로 타인을 불법촬영한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대범하게 추가 범행을 이어갔다. 묻힐 수 있었던 A씨 범행은 한 검찰 수사관의 끈기와 집념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 소병민 수사관은 삭제된 동영상 복원뿐 아니라 삭제될 때 초기화된 저장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메타데이터(파일 이름, 크기, 생성시간 등 파일에 대한 정보) 복원 기술을 직접 개발했다. A씨는 추가 범행으로 함께 기소됐고 소 수사관은 개발한 기술을 직무발명을 통한 국유 특허로 등록했다.

대검찰청이 29일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한 2022년 상반기 과학수사 우수 감정관(분석관) 5명을 선정했다. 소 수사관을 비롯해 △엄태희 대검 보건연구사 △박춘호 서울북부지검 수사관 △최재동 대검 수사관 △박슬기 대검 진술분석관이 영예를 안았다.

엄 연구사는 공주교도소 내 재소자 사망 사건에서 단순 상해치사로 의율해 송치한 경찰과 달리 정밀 DNA 감정을 통해 살인죄로 기소하는데 기여했다. 젓가락을 갈아만든 흉기와 수용거실 혈흔 등 228개의 감정물에서 샘플 726점을 채취, 피의자가 피해자를 지속 폭행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춘호 수사관은 피의자가 퇴사 이후 전 회사의 그룹웨어 서버에 274회 무단 접속해 자료를 빼낸 사실을 밝혀냈다. 나흘 간 140GB에 이르는 대용량 서버를 디지털포렌식해 범행방법과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재동 수사관은 21대 총선 당시 홍보대행업체 대표의 제보로 특정 후보에 대한 기사 검색순위를 상승시킨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홍보대행사 대표가 허위 제보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내 공직선거사범이 직구속되는데 기여했다. 최 수사관은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거래를 한 계양전기 사건에서도 범죄은닉금 5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환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슬기 진술분석관은 친모와 양부의 혐의 부인으로 난항에 빠진 아동학대사건을 해결했다. 그는 피해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찾아가 피해 아동을 면담한 후 발달적 특성,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진술분석으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피의자인 양부를 직구속하고 추가 학대사실도 밝혀냈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