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부 지원 경쟁국 수준 늘릴 것"

국회 업무보고
"대내외 여건 엄중..산업 대전환 위해 계속 노력"
"관계부처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 모호성 줄일 것"
"고준위 방폐물 처리 관련법 입법 후 로드맵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창양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만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21일 다양한 투자지원 패키지로 5년 동안 34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 아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 6~10%에서 8~12%로 2%포인트 높여 잡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나 인재양성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 각국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와 비교하면, 파격 지원 수준엔 이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이 장관도 당시 이 같은 인식을 의식하듯 “완결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상승 등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속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공급망·에너지안보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꾸준히 창출하고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는 ‘산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와의 소통을 위한 산업전략 원탁회의,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강화 등은 모두 산업 대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늘리고 자동차·조선 등 산업도 그린·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같은 맥락에서 산업재해의 형사책임을 경영자에게까지 묻는 현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법률이 기업의 산업 대전환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장관은 이어 통상 부문에선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공급망, 첨단산업, 그린·디지털, 국제사회 기여를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또 에너지 부문에선 원전의 역할과 자원안보체계 강화, 에너지 수요효율화, 신성장 동력창출을 핵심 목표로 들었다.

원전 역할 확대 과정에서 뒤따르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이달 20일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 안을 발표하고 연내 이를 확정키로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처리계획을 만들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새 정부에서 빠른 입법을 통해 연구개발(R&D)도 진행하고 해당 로드맵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