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립청사 건립 추진.."수사보안 확보"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6년 입주를 목표로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수처 주요 업무현안을 보고했다. 여 차장은 이날 하계 휴가 중인 김진욱 처장을 대신해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현재 공수처는 독립수사기관임에도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해 있다. 5동은 공수처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인지방통계청,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등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의 보안·기밀 유지가 어렵고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돼 왔다.

또 수사기관용으로 지어진 청사가 아닌 만큼 별도 출입구나 지하주차장이 없어 피의자 신분이 노출되는 등 인권보호에도 취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채 의혹 수사 당시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공수처 청사가 독립청사가 아니어서 기자들이 수사팀 차량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다"며 독립청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5월 청사 적정규모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정당국 등과 독립청사의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관련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해 2026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독립청사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수사 업무를 위해 공간 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정비한다.

공수처는 지난 달 공수처 수사 사건 관련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무부·법원·경찰 등 타 형사사법기관과 종이서류로 주고받던 정보를 전자서식으로 변경·유통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해 완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에 동참할 계획이다.

검사·수사관 결원을 신속히 충원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한 인력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수처 결원은 정원 85명(검사25명·수사관 40명) 중 검사 4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2명)과 수사관 10명 등 총 14명이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결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수사관 결원 충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수처 인력 증원에 대한 국회 논의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현재 인력규모로 중앙행정기관과 수사기관으로서의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타 수사기관의 파견 근무로 수사보안이 취약해진다며 인력 증원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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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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