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력 강화에 '전쟁 의지 약화' 전략으로 대응해야"

전략연 "외부정보 투입 재개해야".. '국방력 기반 외교'도 필요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계기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대응해 우리의 방어능력 강화와 확장억제,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전쟁 의지'를 약화시키켜야 한다고 전문가가 제언했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정보 투입 활동의 재개도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다.

2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변상정 수석연구위원과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정은의 3대 권력 세습 이후 전략무기 개발과 재래식 군사력 혁신 등 국방력 강화에 국가적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통한 군사강국 실현만이 김정은 정권과 체제생존을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으로 인식한다"며 국방력 강화 배경엔 △핵강국·군사강국 건설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능력 강화 △대외 협상력 제고와 대내 자긍심 고취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이 "국방력 강화와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난 악화를 내부 결속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핵무력 고도화 및 전략무기 개발이란 북한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의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흔들 수 있는 방식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외부세계에 대한 주민들의 현실 인식을 돕는 외부정보'를 투입하는 활동을 재개하고 이에 대한 국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활용'과 관련해선 최근 수년 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태지역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 "미국-나토 진영의 중국 압박과 중국의 북한 비핵화 협력 견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대외전략과는 다른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들은 "유엔의 역할엔 한계가 있다"며 "미국과 나토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가세한 진영화로 중국 견제와 북핵 문제에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현 국제정세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력 발휘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기술 발전 주기가 빨라지고 민용과 군용의 구분이 모호해져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한의 통상적이지 않은 기술 개발 경로와 교묘한 제재 회피 수법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