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농육우협회와 협상 중단"..눈치 보는 유업계 "원유 공급 중단될라"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우윳값 제도개편을 두고 정부와 낙농가 단체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원유(原乳)를 낙농가로부터 공급받아 가공 판매하는 유업계의 난처한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국내 낙농가 대표 단체인 협회를 패싱한 채 갑작스럽게 논의중단을 선언했다고 반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낙농육우협회와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 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했다.

농식품부가 '신뢰'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협회의 태도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제도개편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기획했는데 낙농가의 참석률이 저조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박범수 차관보가 참석한 설명회에는 각각 농가 3곳, 1곳이 참석하는데 그치면서 협회가 정부와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됐다.

반면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의 '신뢰' 언급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협회는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을 농식품부 내부에서 협회의 방해로 오해한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충분히 해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루 1톤을 납유하는 농가가 사료비, 약품비 등을 공제하고 40여만원밖에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사태도 발생한다"며 "정부가 지나간 해묵은 감정으로 싸움을 걸어올 시간에 현장 낙농가를 피말라 간다"고 했다.

원유 가격은 매년 8월1일 정부와 낙농업계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1원 오른 947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협상 기일을 코앞에 두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협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음용유의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데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한다. 정부가 이런 낙농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장 수요는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윳값이 상승 일변도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5.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음용유 소비량도 31㎏에서 2020년 26.3㎏으로 줄었다. 하지만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63.9㎏에서 86.1㎏으로 늘었다.

문제는 수요가 늘어난 유가공품은 대부분 수입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국내 생산 원유의 가격이 비싸 제품으로 만들 경우 경쟁력이 떨어져서다. 국내 원유 생산이 2001년 234만톤에서 지난해 203만톤으로 감소했지만 수입은 65만톤에서 251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낀 유업계는 낙농가의 파업 같은 극단적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우려한다. 정부가 협회를 상대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한 유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신뢰를 언급할 정도로 협회에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내 원유를 사용한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계속 약해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제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농협·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낙농협회와도 신뢰가 회복돼 여건이 개선되면 즉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고우림, ♥김연아 여왕 모시듯 케어"…달달 극장 데이트 목격담☞ '첨밀밀 가수' 中서 대박 스타, 한국 귀화해 농부 된 사연☞ 이지현 "ADHD 아들 달라졌다…난 공황장애·전신마비" 깜짝 고백☞ 백종원, 예비 소방관 위해 '110만원' 사비 지출+무상협찬 '훈훈'☞ 아빠 김구라 잔소리에…"이혼이 재밌어요?" 돌직구

구단비 기자 kd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