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줄이고 불필요 자산 매각.."작지만 일 잘하도록"(종합)

[공공기관 혁신]
文정부 5년간 공공기관 인력 11.9만명 늘어
尹 "강도높은 구조조정 필요" 국정과제로 추진
기능 조정하고 정원 감축, 복리후생도 정비
기관별 혁신계획 마련해 8월까지 제출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빼들었다. 민간에서 가능한 기능이나 기관간 유사한 기능은 축소하고 정원을 축소한다.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지도 줄이고 업무추진비도 10% 이상 깎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개혁’ 尹정부 국정과제…“파티는 끝났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꼽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해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떨어졌단 판단에서다. 지난달말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을 합친 공공기관은 모두 350개, 인력은 44만명, 연간 예산은 약 761조원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등 영향으로 공공기관 수는29개 늘었고 인력은 11만 6000명이 증가했다. 부채는 583조원으로 5년간 83조 6000억원이 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과도하게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 축소, 호화로운 청사 매각, 복지제도 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부채가 쌓이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해야 한단 기조가 뚜렷하다. 추 부총리는 앞서 적자가 쌓이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 전에도 “한전이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 (자료=e-나라지표)

기능 조정, 내년 정원 감축…연공성 완화하고 직무급 고도화

정부는 우선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수행이 가능한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고 골프장 운영과 같이 직접 수행이 필요하지 않은 비핵심 기능을 줄인다. 디지털 전환이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수요가 줄어든 기능도 축소하고, 공공기관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 통폐합이나 조정을 추진한다.

조직과 인력은 슬림화한다. 일정기간 정·현원차가 지속될 경우 초과정원을 감축하는 등 정·현원차를 최소화한다. 또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파견인력도 조정한다.

이같은 기능조정과 조직 및 인력 효율화에 따른 감축 소요를 반영해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감축한다. 국정과제나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인력소요도 기존 정원과 현원(실제 인원)간 차이, 인력재배치를 통한 자체 흡수를 원칙으로 한단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능조정을 통해서 정원 감축을 한다 하더라도 초과현원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러다 보면 신규채용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건비와 경상경비도 대폭 깎고, 임직원 보수에 대한 검토도 엄격해진다. 당장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경상경비의 경우 전년대비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한다. 보수의 경우 임원은 10월 임원보수지침을 통해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전반적인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직원은 12월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기관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단 계획이다.

보수 조정과 함께 보수 체계도 개편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은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유도한다.

불필요한 자산 팔고 복지 축소…8월까지 혁신계획 마련해야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도 정비한다.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나 건물, 골프 회원권과 같이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보유필요성이 낮은 자산은 매각하고 기관의 고유 업무나 핵심 업무와 관계가 없거나 투자 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출자 회사의 지분은 정비한다.

과도하게 넓은 사무실도 축소한다. 업무시설별 기준면적을 초과한 초과면적을 줄이고, 축구장이나 수영장과 같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시설은 매각하거나 민간개방을 추진한다.

최 차관은 “1인당 업무면적 기준은 56㎡, 기관장 사무실은 99㎡ 정도 된다”며 “6~7월 일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관장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기관이 95개 정도 됐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도 축소된다. 무상교육·보육에도 지급되고 있는 교육비와 보육비나 해외파견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퇴직금 등은 조정된다. 또 사내대출과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경조사비 등도 조정된다. 개별 기관은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외부점검단에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출 금액 외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와 관련 지침 위반 등 점검 결과도 알리오에 공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간다. 아울러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는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이같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이어 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 9월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단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