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정부 "중위소득 결정 시 최신 '물가수준' 반영 검토"

중앙생활보장위, 내년 중위소득 4인 가구 540만964원..5.47% 인상
조규홍 복지부 1차관 "저소득층 두텁게 지원..정부 기조 반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복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에서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22.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이 올해보다 5.47%오른 540만964원으로 29일 결정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기준 중위소득 결정 방식이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중생위위원장 직무대행)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 기본증가율의 산출을 위해 사용한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였다"면서 "현재 활용가능한 가장 최선의 자료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의 산정방식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조 차관과의 일문일답.

-최근 경제상황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에 대한 이견이 컸다. 조정협의 어떻게.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확정치는 소위원회와 1차 회의, 그리고 이후에 여러 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수차례 추진해 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다.

-오늘 결정된 수준이 취약계층 보호에 충분하다고 보는지.

▶윤석열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책기조가 반영돼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한 점을 이해해 달라. 물론 현재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에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물가상승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차 추경, 여러 차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지원해 높아진 물가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대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가는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생계급여 수급기준도 '30%→35%'로 높인다는 게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생계급여 기준선을 현재 30%에서 3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돼있다. 다만 이번 논의는 중위소득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 상향 조정과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대한 조정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에 '불투명성' 지적…개선 여지는.

▶투명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논의과정을 보실 수 있다. 오늘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 논의는 없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