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단 3명이 10조원 추경안 계수조정..'밀실합의' 비판

계수조정소위 구성없이 위원장·부위원장 3명만 참여
"다른 상임위 사안 잘 모르는데"..부실심사 논란도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밀실 합의' 비판이 일고 있다.

10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을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단 3명이 심의하면서 부실심사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성배 예결위원장(국민의힘·송파4)과 부위원장 2명, 총 3명만 계수조정에 참여했다.

계수조정 형식을 정하는 것은 예결위 소관이다. 통상적으로는 10명 안팎의 다양한 상임위 소속 시의원이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해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을 사업부서별로 심사해 액수를 조정한다.

이를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는 '밀실 회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깜깜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등도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서울시의원은 "예결위원이 33명이나 되는데 계수조정소위도 열지 않고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들만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밀실 합의'나 다름없다"며 "3명이 10조원에 이르는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부실심사 지적도 잇따른다. 시의회가 상임위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계수조정소위 구성 시에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무조건 최소 한 명씩을 소위에 포함했는데, 이번에는 소위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서울시의원은 "시의원 각각이 모든 서울시 사업을 모르기에 각자 상임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소위를 구성한다"며 "이번에는 (소속 상임위가 아니어서) 해당 사업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모르는 채로 심사에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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