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한상혁 "임기 채우겠다" 일축..또 반쪽 과방위(종합)

"방통위 설치법에 신분과 임기 보장..법으로 독립성 보장"
과방위 두 번째 회의에서도 여당 불참..野 "유감스럽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이밝음 윤지원 기자 = 집권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중도 사퇴 없이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보장된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건 단순히 방통위만의 문제 아니고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집권 여당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를 두고도 현 정부가 한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피감기관장으로서 감사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면서도 "정기감사라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법을 지키는 것이 방통위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방송법 규정과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법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자유와 독립성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에서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고 위원들의 신분보장과 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협의제 기구인 전체회의에서 이뤄지고 방통위 설치법이 설계해 놓은 제도들이 지켜질 때 방통위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고 방송의 독립성도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방위 첫 번째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두번 째 회의에도 불참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도 불참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지금 이 시간에 다른 토론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상임위에 출석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게 본분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위원장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의원은 새로 (과방위로) 와서 방송에 대한 정치적 행태를 잘 모른다"며 "저는 4년 이상 (과방위에) 있었고 (당에서) 홍보위원장, 미디어특별위원장 일을 오랫동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어떤 의원님이 제가 방통위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신 바 있다"며 "저는 2008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으로서 지금의 방통위, 정통부 분리 체계를 만들고 방통융합에 대해 적극적 활동을 했다. 다시는 위원장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삼가달라"고 반박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