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정원 감축..불필요한 해외사업·골프장 매각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인위적 구조조정·민영화 추진은 아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2차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들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기준선으로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의 과제를 담았다.

우선 기능 분야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과 겹치는 업무 등은 축소나 폐지,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조직·인력 ‘슬림화’를 위해 정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인원 감축은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채용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다. 내년에도 경상경비는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각각 줄이기로 했다. 임직원 보수도 경제 상황과 기관 재무실적, 공무원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는 동결이지만 인상 폭이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회원권 등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실 출자 회사도 매각한다.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이 정비 대상이다.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업무면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고 기관장이나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진의 사무실 규모도 줄인다. 유휴공간이 생길 경우 매각·임대하는 등 청사·지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사내 대출이나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감축하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확정한다.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는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