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를 위한 기업결합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기대"

[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 박성범·윤정근·정성무 변호사

(왼쪽부터) 윤정근 변호사, 박성범 변호사, 정성무 변호사/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법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글로벌 M&A(인수·합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신정부에서는 기업결합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심사 절차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M&A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박성범·윤정근·정성무 변호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M&A 추진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한 정책 불확실성이나 심의절차 지연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 여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내려지는 각종 행정처분과 달리 기업결합 심사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장래의 경쟁상황까지 합리적으로 예측해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며 "매년 공정위에 접수되는 사건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관련부서 인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점도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라고 했다.

공정위 등 경쟁당국은 M&A나 기업분할 및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합병·매각 등 과정에서 독과점 등 경쟁제한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 때문에 주요 M&A가 이루어질 때마다 경쟁법 전문 변호사들이 나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쟁제한성 이슈와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해 거래를 종결시키는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

실제 율촌 공정거래부문은 지난해 KT그룹의 현대HCN 인수, 우아한형제들 매각 등 주요 M&A 딜을 원활히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올 1월 '제19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 최우수 M&A 공정거래 부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환경 악화로 올해 하반기부터 M&A 딜이 상당 부분 위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부문을 이끄는 박 변호사는 "국내 M&A의 주요 플레이어인 PEF(사모펀드)들이 연기금 및 금융사로부터 출자를 받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도 그 주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인수금융 시장도 특히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목표수익률에 상당한 압박을 가져오게 돼 전반적으로 투자심리나 상황이 위축됐다"며 "상반기 거래규모나 건수 면에서 이미 침체된 분위기를 보였고 특별히 유동성이 조달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다면 이같은 추세도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과거 2년간 대기업 구조개편이 상당 부분 진행돼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 M&A 딜이 주춤한 이유로 꼽힌다. 그럼에도 비핵심 자산 매각 및 핵심사업 위주로의 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매물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변호사는 "올해 상반기에 특별히 주목 받는 대기업의 사업재편·구조전환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각 기업 별로 비핵심사업의 매각·구조조정 및 핵심사업 위주로의 집중을 위한 재편 작업의 수요(Needs)는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공정거래 이슈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유의할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경기가 안좋아질수록 기업들의 담합 유인이 커지는 점도 있고 공정위도 담합에 대한 집행강화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며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등 전통적 공정거래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율촌이 공정거래부문을 올해 들어 60여명 규모로 대폭 키운 것도 공정거래 이슈가 대폭 불거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나 인앱결제 등 디지털·플랫폼·ICT(정보통신기술)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의 이슈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유통 등 전통적인 여러 산업에서 활동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사전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자문부터 △공정위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의 대응 △관련 행정·민사소송, 형사절차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부문 내에서 일관된 자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공정거래 R&D(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여러 산업별 이슈 및 경쟁당국 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차별적 경쟁력"이라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심층 전문화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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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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