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50%..식대 비과세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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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29일 유류세를 30%에서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 인하할 수 있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재겅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을 의결하면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른바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우선실천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의 고충을 덜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 왔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민주당 만이라도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일환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결한 법안 외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금리폭리 방지법 등을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며 따질 것은 꼼꼼하게 따져가며 국회 제1당의 입법권을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을 위해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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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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