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 혜택 못받는 유동인구 3억7천만명.."신분 차별"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에서 후커우(戶口·호적)가 없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동인구'가 3억7천만명에 달한다고 제일재경이 29일 보도했다.

구이양 열차역의 승객들 [광명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매체는 중국의 7차 인구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유동인구가 3억7천600만명이고, 이중 1억2천500만명은 자신의 후커우와 다른 성(省)급 행정구역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최대 산업 거점인 광둥성의 유동인구는 1천96만명에 달한다.

유동인구란 후커우 없이 외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5년 이상 된 외지 거주자는 4천686만명이고, 이 중 2천600만명은 10년 이상 돼 사실상 현지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현지 후커우가 없다.

중국 국가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64%가 도시에 거주하지만, 45%만이 도시 후커우에 등록돼 있다.

중국에서 후커우는 단순한 호적의 의미를 넘어서는 일종의 '신분'이다.

1958년 도입된 이래 인구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수단이 됐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인구 억제 정책을 펴는 대도시에서는 현지 후커우가 없으면 주택을 살 수 없고 의료, 양로, 교육, 양육 등 사회보장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대도시 후커우는 배우자를 고르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며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지만, 현지 후커우가 없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조차 누리지 못한다.

이런 탓에 농민공들은 자녀를 도시로 데려오지 못하고 춘제 등 명절 때만 고향으로 돌아가 상봉한다.

중국 건설 현장 농민공 [AFP통신 발행 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시진핑 국가주석이 작년 8월 제창한 '공동부유'가 중국의 중요 정책 중 하나가 됐지만 후커우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동부유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커진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분배를 확대하자는 정책이다.

리커창 총리는 작년 12월 농민공에 대한 공공서비스 균등 제공, 합법적 권익 보장을 지시했으나 후커우 문제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시 문제 전문가들은 "후커우 규제를 완화해 우수 인재와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후커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제일재경은 전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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