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겨냥 '반도체지원법' 처리..바이든 서명만 남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중국을 겨냥한 28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과학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243, 반대 187로 이를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하원에서 처리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법안의 골자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8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 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미국 가정과 미국 경제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면서 “우리 나라의 반도체 생산을 강하게 해줄 것이며 미국 제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10만개 가까이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이번 법안 처리는)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며 “이는 일상용품의 가격을 낮춰주고 미 전역에 고소득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 가까이는 한국(28%)을 비롯해 대만(22%), 일본(16%), 중국(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대중국견제법’ 처리를 추진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됐다. 특히 민주당 조 맨친 의원이 법안에 포함된 기후변화 관련 내용에 반대해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반도체 부분만을 떼어내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법안 처리가 급진전됐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