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중간요금제 수리.."더 세분화된 요금제 협의할 것"(종합)

과기정통부, 월 5만9000원·24GB 중간요금제 등 SKT 신규요금제 5종 수리
'데이터 부족·생색내기' 비판에 "더 다양한 요금제 협의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2.7.29/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정은지 손승환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중간요금제(월 5만9000원·24GB 데이터)를 비롯해 총 5종의 신규 요금제를 내달 5일 출시할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르면 8월 중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전망이다.

데이터 제공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더 세분화된 요금제를 통신 3사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SKT, 월 5만9000원·24GB 중간요금제 출시…요금제 개편 신호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비롯해 △월 4만9000원·8GB 데이터 △월 9만9000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선택약정 불가)로 △월 3만4000원·8GB 데이터 △월 4만2000원·24GB 데이터 등 총 5개 요금제가 신설되며, 오는 8월5일 출시된다.

중간요금제는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다. 현재 5G 요금제가 이용자 평균 이용량과 달리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와 평균을 밑도는 데이터를 지급하는 저가 요금제로만 구성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왔다.

이날 SK텔레콤은 "이번 개편으로 5G 요금제 라인업이 1만원 간격으로 촘촘하게 짜여지게 돼 고객이 요금제를 선택할 때 요금, 데이터, 추가 혜택 등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추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 5G 신규요금제 (SKT 제공)

◇"이용자 이익·공정 경쟁 저해하지 않아"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이 같은 신규 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보신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신고 후 15일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돼 있고, 해당 절차를 거쳐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수리를 결정했다.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고안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하여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 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MVNO)에게 소량·중량 구간을 도매 제공할 계획으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요금제 반려의 경우) 요금제 테이블을 놓고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요금 인상이 있었는지, 이동통신사업자(MNO) 간, MNO와 MVNO 간 공정 경쟁 저해가 있는 지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해놓고 있다"며 "이번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의 경우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공동취재) 2022.7.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생색내기' 비판에 "더 세분화된 요금제 협의할 것"

그러나 이번 중간요금제를 놓고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중간요금제가 사전에 노출되면서 데이터 제공량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소비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진배 실장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중간 구간을 더 세분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통신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요금제 기대 효과에 대해선 "현재 월평균 11~24GB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현재 69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59요금제로 내려올 수 있어 1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8GB 이하로 데이터를 쓰는 소비자는 현재 55요금제에서 49요금제 신설로 인해 6000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간요금제와 함께 민생안정 정책으로 논의된 청년 및 시니어 요금제에 대해서도 "필요성 공감하고 있고, 요금제 세분화와 더불어 통신사와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LGU+ "8월 중 출시 검토"…정부 "SKT 베끼기 안 했으면"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SK텔레콤 요금제 신고 수리를 계기로 이르면 8월 중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달리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이 아닌 KT와 LG유플러스는 별도 요금제 검토 과정 없이 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이에 두 사업자가 SK텔레콤과 유사한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진배 실장은 "두 사업자는 유보신고가 아닌 팩스로 접수해도 되는 신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해줬으면 하는 게 희망 사항이며, (요금제를) 강제할 수 없어 이같이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