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너도나도 '이재용 구하기'..삼성은 왜 조용할까

'사면론' 탄력 속 형기 만료

사석에서 부쩍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언급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사면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부터, “삼성 출입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이도 있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부회장 사면을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많은 정재계 인사가 이 부회장 사면을 지지해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물론, 급기야 종교계까지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달 여론조사업체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고 밝히면서, 급기야 연령층과 지지정당별 이 부회장 사면 지지율을 분석해주기도 했습니다.

'취업제한' 논란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도 각자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작 삼성은 "입장 없다"

정작 삼성은 이 부회장 사면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사면이 아닌 '형기' 등 관련 질문에도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삼성 홍보팀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 사면 질문과 관련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고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삼성의 '침묵'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말이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대규모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삼성이 언급을 더 꺼리는 느낌이 든다"며 "내부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사내이사 직을 내려놓은 상태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말 사내이사 임기를 마치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시 이사회 멤버인 사내이사 직을 얻는 시기는 사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 가능합니다.

이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쓰려면,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회장으로 승진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주주총회에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고, 통상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면에 대한 지지 언급은 이 부회장이 곧 경영 복귀와 회장 승진을 준비한다는 신호로도 전달 될 수 있어, 삼성이 더욱 말을 아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법정 휴정기도 조용
이 부회장은 지난 22일 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한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법정 휴정기를 맞아 약 20일 동안 재판 일정이 없습니다. 

아직 해외출장은 물론, 공식석상 활동 또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단체 등 여론 눈치보기 측면을 고려한다면, 해외 현장행보는 사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오늘(29일) 만료됩니다.

다만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아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사면 심사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후보를 추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보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주 사면 심사 대상자와 기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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