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전략기술 육성, 文정책 지우기 없다..과기장관 국회서 한 말

이종호 장관 29일 과방위 업무보고"기술경쟁 심화, 전략기술육성법 제정 지원해달라"文정부 전략기술 육성에 尹정부도 공감 '정책 계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국가전략기술을 10여개 선정해 기술별로 명확한 국가 임무 목표를 도출하고 기술개발, 핵심인력 확보, 국제협력을 총망라한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지난 1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해외로부터 이전이 어려운 전략기술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정부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공언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외교·안보 차원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5G 등의 기술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은 여전히 기술강국보다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라면서 "한국판 Endless Frontier(끝없는 개척, 미국의 전략기술육성법) 법안 제정에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Endless Frontier 법안을 통해 10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1200억 달러(약 15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 기술혁신국, 국무부에 기술협력국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술 인력 육성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기초교육과 기업의 응용교육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역량 있는 인재가 고급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능 사다리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AI, 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을 전면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신산업도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초기 시장 창출 등을 지원해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5G 요금제 다양화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인터넷망을 확충한다면서 '디지털포용법'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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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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