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불참' 과방위서 한상혁 지원사격..한, 임기 완주 재천명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원 구성 협상 쟁점이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첫 전체회의에 이어 2연속 불참을 택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공지했다며 첫 전체회의를 불참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다른 상임위는 여야가 함께 참석해 업무보고를 마쳤거나 예정 중에 있는데 유독 과방위에 불참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도 불참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어떤 의원께서 위원장을 폄하하는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다시는 위원장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 삼가 주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법에 보면 간사간 협의지 합의가 아니다. 협의를 충분히 하되 잘 안 되는 경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할 수 있고 안건 상정할 수 있다고 국회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오늘 두 번째로 과방위원이 모였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일 때에도 국회 업무를 원활히 하는 것에 협조가 잘 안 됐었는데 여당인 지금까지도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기에 이런지 유감스럽다"고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캐물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자진사퇴 요구에도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고 의원은 "오늘 안 오셨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MBC는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께서는 해당발언이 적정하다고 보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독립 이런 부분들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방통법 1조1항에 명시돼 있는데 방송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발언을 기회를 제공했다.

한 위원장은 "설치법에 따라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원들 신분 보장, 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다"며 "설치법이 설계해놓은 제도들이 지켜질 때 유지되고 그것들이 방송의 독립성으로 이어진다"고 화답했다.

이인영 의원은 한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 "대통령의 협량함인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가 정기감사라는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소관법률이 상정되면) 그땐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기감사라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동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한 위원장 등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비판하면서 임기 완주 여부를 물었다. 한 위원장은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기까지 가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보충 질의에 "예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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