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회의 부당징계 철회해야"..민주의원들 윤희근 면담(종합)

"경찰 본연의 목소리를 내고 외압 두려워 말아야"
경찰국 신설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원들이 경찰서장 회의 부당징계 관련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환, 천준호, 김교흥, 이해식, 최기상 의원. 2022.7.2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보류 의견을 낸 전국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을 징계·감찰하기로 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김교흥, 오영환, 이해식, 천준호, 최기상, 이성만, 임호선)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의 대기발령과 감찰 지시가 부당하다, 철회해달라고 항의 방문한 것"이라며 "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한 것 뿐인데 이걸 불법집회로 모는 건 정말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정된 초대 경찰국장 인선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의 갈라치기는 너무 심각하다"며 "아직까지 청문회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국장 선임 문제는 행안부장권이 무도하게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만나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와 참석자 감찰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약 1시간 뒤 면담을 마치고 나온 뒤 김 의원은 "징계와 감찰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철회는 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윤 후보자가 본인이 청장이 되면 경찰을 잘 아우르고 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는 따로 안 했지만 정부가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의도적으로 너무 갈라치기 하는 것 같다"며 "윤 후보자가 경찰들의 간부가 되려고 한다면 경찰 본연의 목소리를 내고 외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고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 문제 등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 직후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총경급 경찰관 56명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