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이전, 국정과제 포함에.. 지자체'물밑 유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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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이 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물밑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남도 역시 항공·우주와 항노화 바이오 등 전략사업과 연관된 21개 핵심 유치 공공기관을 선정했고, 대구시는 기업은행 등 18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해 유치전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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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로드맵 없지만‘대응’분주
광주, 공항공사·데이터진흥원
전남, 농협·수협중앙회 등 희망
일부는 공동 유치 방안도 논의
광주硏“1차때보다 파급 적어”
대기업 본사유치 필요 지적도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이 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물밑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전 대상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부 덩치가 큰 기관의 경우 모든 지자체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등 확산 조짐이 역력하다.
29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추진 동력을 상실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앞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런 정부 기류에 맞춰 각 지자체도 내부 대응전략 수립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데이터진흥원 등 인공지능 분야를 비롯한 35개 기관을,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41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별하고 세부 유치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처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부산시는 윤 대통령 공약인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울산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난방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개 공공기관과 일부 금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는 내부 용역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개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했다. 지난 2020년 뒤늦게 후발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각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방위사업청 이전을 포함해 철도·특허·정보화 관련 24개 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역시 항공·우주와 항노화 바이오 등 전략사업과 연관된 21개 핵심 유치 공공기관을 선정했고, 대구시는 기업은행 등 18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해 유치전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 사례처럼 대기업을 이전해 연관 기업과 기관들이 한데 모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집적단지(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연구’를 수행한 김병진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했으나 지역 안배로 10곳에 분산되다 보니 연관 기업 이전 등 파급효과가 적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미 덩치가 큰 기관들은 1차 이전 때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기업 본사 이전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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